[사설] 방통위, 종편 심사 편파성 의혹 제대로 해명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심사의 세부 평가 점수가 공개되면서 편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방통위가 사업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 것보다 좀더 자세한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데, 석연찮은 대목이 꽤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심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유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심사위원회는,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조직·인력 운영 및 경영계획, 재정 및 기술 능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가지로 나눠 사업자 평가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재정 능력처럼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의 배점은 낮은 반면 공정성·공익성, 프로그램 기획·편성 등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큰 항목의 배점은 높았다. 게다가 실제 업체 간 점수 격차 또한 계량적 평가보다는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관련 항목이었다. 편성 방향,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다룬 이 항목과 관련해 업체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시청자를 깜짝 놀라게 할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또 중앙일보는 ‘시청자 중심의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를 목표로 제시했고, 동아일보는 ‘고품격 방송’을 내걸었다. 이들은 외국 방송과의 공동 제작 계획도 앞다퉈 내놨는데, 이 또한 심사 과정에서 엄밀한 검증이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 항목에서 3개 보수신문은 1~3등을 차지한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태광산업은 1위보다 16% 이상 낮은 점수를 받았다.

14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방송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2명뿐이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밖에 케이블방송 운영 경험이 풍부한 태광산업이 기술적 능력에서도 꼴찌를 했고, 3개 보수신문이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에서도 1~3등을 차지하는 등 의아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석연치 않은 심사 결과는 사업자 발표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모든 의혹을 분명히 해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