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병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할 덕성 부족하다

국회가 어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 그는 청년 시절 통일민주당에 참여해 3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내내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정치권 생리에 밝긴 하겠으나 장관으로서의 덕성과 소양까지 갖췄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할 듯하다.

무엇보다 정 후보자가 정부 예산을 485억원이나 끌어들여 추진하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이 개운하지 않다. 이 사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남한강연수원 부지에 예술인 시설을 만들어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문방위원장인 정 후보자가 문화부에 입김을 불어넣어 자신의 지역구 사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지역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마땅히 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른 기금까지 합쳐 모두 600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생략됐다. 이것은 힘있는 실세라고 수백억대의 세금을 멋대로 끌어다 붙이는 단적인 사례다. 장관은 예산을 비롯한 정책자원을 여러 분야에 균형감 있게 배분해야 하는 자리다. 정 후보자가 지역구는 잇속 빠르게 챙겼는지 모르겠으나 장관감에 걸맞은 행태라고는 하기 어렵다.

정 후보자는 2008년 이래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별위원장, 국회 문방위원장을 맡아 언론관련법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깊숙이 관여했다. 점점 심해질 언론환경의 황폐화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6월 종편이 시대에 뒤떨어진 매체이고,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모두 종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한동안 새로운 언론관련 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하다가 그나마 말을 바꾼 것이다. 또한 사업권을 희망한 친정부 성향 언론사 어느 쪽한테서도 원망을 사지 않겠다는 나름의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는 듯한 태도는 장관직에 필요한 덕성과 거리가 먼 것이다.

정 후보자는 2009년 후원회 기부금으로 3760여만원의 주유비를 썼다고 밝혀, 후원금 사용내역을 허위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근 5년간 이중으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어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의혹을 정 후보자는 충실히 해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