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중경 후보자,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자격 미달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장관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만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경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최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은 두 건이다. 대전 유성구의 밭과 충북 청원군에 있는 임야다. 두 건 모두 후보자 처가 식구들과 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공단이나 도로용지 등으로 수용돼 취득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다. 연고가 없는 지역의 개발예정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고가의 보상을 받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최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라며 취득 당시 거래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수천만원이 오가는 거래를 남편 몰래 부인 혼자서 했다는 걸 믿을 사람은 없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명백한 탈세다. 최 후보자는 탈세는 인정하면서도 세무당국에서 제대로 모르고 해서 ‘탈세 논란’이 이어진 것이라고 책임을 국세청에 돌렸다.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강변하지만 결과적으로 탈세를 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최 후보자는 지경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는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주로 국제금융업무를 담당했다. 그런 사람이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주로 다루는 지경부의 업무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최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지경부 장관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관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는 나랏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더욱이 최 후보자는 실패한 공무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무리하게 환율 방어에 나서 무려 1조8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물러났다. 그로 인해 그는 ‘마이너스의 손’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복귀해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물가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정책 실패를 거듭한 최 후보자를 어떻게 믿고 장관직까지 맡기겠는가. 도덕성과 전문성이 모두 부족한 최 후보자는 지경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