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파가 아니라 에너지정책 실패가 초래한 전력난

맹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부하 때의 전력예비율이 5.5%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전기절약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가 당장의 원인이지만 크게 보면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혹독한 한파 탓이 크다. 그러나 유독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한파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생산단가에 미치지 못할 만큼 낮게 책정돼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석유류 제품 값은 두배가량 오른 데 반해 전기요금은 12% 오르는 데 그쳤다. 겨울철 전기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발전 단가는 1㎾h당 92원이다. 공급 가격은 발전단가의 94%인 86원 수준이며, 특히 산업용은 73원에 불과하다. 국내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인데다, 정부는 값싼 전기 공급을 오랫동안 기본 정책으로 취해왔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2009년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1㎾h당 0.058달러지만 일본이 0.158달러, 프랑스가 0.107달러나 된다. 국제가격의 2분의 1,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래서는 아무리 전기 사용을 억제해도 수요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전력수요 증가의 원인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내복입기 운동을 한다고 전력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해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바꿔나가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걱정되는 것은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된다는 정부의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답답한 일이다. 수요-공급은 가격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계속 발전소를 짓는 방식으로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겨울에도 전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하락을 용인한다면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의 수입단가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고,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그대로 두고 무조건 가격을 억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물가안정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