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벨트 문제, ‘제2의 세종시 사태’ 만들 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야 대립 차원을 넘어 당-청 갈등에다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세종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세우겠다는 것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난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입지 선정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도 지역을 명기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나섰으니 충청권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다 막강한 ‘형님 권력’인 이상득 의원까지 “과학벨트는 정치논리가 절대 안 된다”며 대구·경북 지역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으로써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역시 과학벨트를 굳이 충청권에 두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관측한다. 이 관측이 맞는다면 이 대통령은 우선 공약 파기를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등은 그다음 일이다. 이 대통령이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이 대통령이 공약 파기를 선언한다면 세종시의 자족기능 문제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을 내면서, 원안대로 가면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플러스 알파’로 과학벨트 설치를 포함시켰다. 이제 와서는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족기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유령도시 우려 자체가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풀리기였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결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사태로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막대한 국력을 낭비했는지를 뒤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