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개헌 의총’, 연기가 아니라 취소하라

한나라당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5일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설 연휴 뒤로 미뤘다고 한다. 표면적 이유는 구제역 창궐, 상당수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귀향 활동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총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개헌 논의의 추동력이 떨어지자 일단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

현시점에서 개헌은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국민의 반응이 냉담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 친이계가 내세운 ‘분권형 대통령제’ 개편에 찬성하는 국민은 10%가 채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세종시 수정안 사태를 꼭 닮았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당내 친이-친박계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완전히 판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헌몰이의 실제 목표는 친이계의 계파 결속과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은 하나의 ‘소도구’일 뿐 정치적 속셈은 딴 데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된다. 실제로 이 장관 주도로 어제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는 단순한 토론회장이 아니라 정치 세몰이 행사를 연상케 했다. 이 장관은 “청렴공정사회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따위의 뜬금없는 주장을 내세워 개헌을 정당화하려 안간힘을 썼다.

친이계 주도의 개헌몰이 뒤편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친이세력의 활동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재오 장관의 개헌 행보에 힘이 실리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후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동원되고 국민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개헌론은 이제 확실히 접어야 한다. 우선 설 연휴 뒤로 연기한 의원총회부터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옳다. 국민을 속이고, 한나라당 당원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행위가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