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공휴일제’ 도입, 국회라도 적극 나서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금요일 또는 다음 월요일에 대신 쉬는 ‘대체공휴일제’ 논의가 슬그머니 실종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간 견해차로 제대로 논의가 진행하지 않았고 국회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에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체공휴일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11월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본격 제기했다. 문화부는 연휴가 늘면 여가활동의 증가로 내수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며 35조원의 편익과 10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애초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끝내는 것이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 특히 경제부처들은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부담이 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 제도를 인건비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노동시간 단축, 이에 따른 편익과 고용 유발 효과 등 복지·경제 측면을 두루 따져야 마땅하다. 우선 시급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08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2256시간을 일했다. 회원국 평균보다 492시간 많은 수치다. 다른 나라보다 한달에 꼬박 이틀 정도(41시간) 일을 더 하는 셈이니 이만저만 긴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변함없이 ‘일 중독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장기간 노동에 시달려서는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적당히 쉬어야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건 이제 상식이다. 그러니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난다고 걱정할 게 아니다. 휴일에는 적극적으로 쉬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이어서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도 내수 확대 효과는 물론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계속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체휴일 관련 법안을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후속 조처를 게을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