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평화재향군인회’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재향군인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비무장지대 총기난사 사건, 군 내부 인권침해 의혹을 불러일으킨 알몸 사진 등을 잇달아 접한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일반인에게도 열린 조직을 추구한다니 더욱 기대가 된다. 이런 움직임은 군 전역자들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군 개혁 운동을 펼칠 가능성까지 보여준다.

군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아직은 동떨어진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실상이다. 군사비밀의 남발 관행으로 사회적 감시와 견제는 고사하고 접근조차 어려운 곳이 군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군 문제 전문가가 나오기도 어렵다. 자연히 민간의 군 개혁 요구는 원론 수준을 맴돌기 일쑤다.

군 속성상 내부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주도하는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군 외곽단체 이상의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이권단체나 다름이 없기에 군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듯하다. 군의 실정을 잘 아는 전역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발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돼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군 개혁을 외쳐온 표명렬 예비역 준장이 새로운 재향군인회 설립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운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회와 비슷한 명칭 사용조차 금지하고 있다. 예비역 장교나 장성의 참여도 당분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재향군인회 쪽은 ‘굳이 문제를 제기해 홍보해줄 필요도 없다’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향군법 개정 요구 압력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재향군인회도 태도를 바꿔 자성과 내부 개혁의 자극제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