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제역 확산 자초한 농식품부 장관 물러나야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엉성했고, 초기 대응에서부터 이후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이르기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의 대처 방식도 안이하기 그지없었다. 농식품부 등 정부당국은 총체적인 방역망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구제역 방역 체계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23일 들어온 의심신고를 간이검사만 거친 채 음성으로 판정하고 후속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11월28일 구제역이 확인됐지만 이미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 이상이 흐른 뒤였다. 경북 안동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구제역은 경기 지역까지 전파돼 있었다.

구제역이 경북에서 경기를 거쳐 강원·충청 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감염 경로는 대부분 분뇨차·사료차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예상했던 감염 경로이므로 당국이 초기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관성 없는 백신 대책도 구제역 차단 효과를 크게 감소시켰다. 초기 대응에서부터 방역망 구축,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셈이다.

구제역 확산이 그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선 일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책임은 그다음에 묻는 게 순서다. 하지만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났다. 270여만마리의 가축을 매몰하고도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 현재의 방역당국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구제역 종식을 기다리던 여론도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구제역 재앙과 연관된 정부 당국자들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면 일단 농식품부 장관만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지금 체제로 그냥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기엔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새로운 대응체제를 구축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제 설연휴 구제역 확산에 대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