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수레로 끝난 ‘2014 수능 개편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할 신입생들이 치르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이 나왔다. 교과부가 어제 밝힌 개편안의 핵심은 국어·영어·수학에서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를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시안에 나왔던 연 2회 시험 시행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했다. 사회·과학탐구 과목의 통폐합안은 백지화했고, 한문과 제2외국어 폐지도 없던 일이 됐다. ‘20년 만의 대수술’이란 공언치고는 허망한 결론이다.

애초 시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개편안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시험준비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교육 없이 학교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게 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수준별 시험은 ‘쉬운 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자연계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차피 쉬운 수학 시험을 치르던 인문계 학생들에겐 별다른 이점이 없다. 탐구과목을 둘로 줄인 것 역시 별다른 학습경감 요인이 못 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동안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두 과목의 성적만 요구했기 때문이다.

언어·수리 등 영역별 출제 대신 국어·수학 등 과목별 출제로 바꾼 것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과부의 말대로 영역별 출제가 학교 수업과 괴리가 커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단순 암기가 아닌 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과목별 출제로 바꾸지 않고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교과부 쪽은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그동안 시범실시 결과는 사정관들이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낼 능력도 여건도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이러니 벌써부터 대학별 본고사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2013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가 자율화한다.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면 이를 핑계로 대학들이 논술을 강화하거나 본고사를 도입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

이번 수능 개편안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에서 확인되듯이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지 않고는 수능제도의 개선은 어렵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고 내신 중심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