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처럼의 대북 대화 물꼬, 남쪽은 발목잡기나 할 건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흐름으로 주목할 가치가 크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때 북한한테서 요청받았음을 알리면서 연간 50만t의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데 따른 우리 정부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미국의 움직임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앞두고 대북 협상 여건을 조성해나가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후속 조처를 모색하는 의미도 담겼다. 무엇보다 지난 3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진영간 대결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자는 공감대가 관련 국가들 사이에 확산되어가는 단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 쪽의 생각에 부정적 태도를 밝혔다고 한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리 쪽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도 부족할 남북대화의 계기를 미국이 탐색하는데, 우리 쪽은 거꾸로 발목이나 잡으려 하니 말이다.

정부의 태도는 무엇보다 관련 각국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넘어가려는 큰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높여나가기는커녕 되레 외톨이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 사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안타깝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모양새도 명분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그제 “북에 쌀·비료 지원은 뇌물”이라는 극언마저 했다. 천 수석이 개인적으로 대북 대화 속도와 방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 정책참모가 극우 운동가들이나 입에 담을 정치선동을 본뜨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책은 원래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살피면서 추진해나가야 하는 법이다. 고위 정책당국자가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극단적인 말을 뱉어놓으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퇴로를 찾기 어려워진다. 천 수석은 제대로 훈련된 외교관 출신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저열한 발언을 삼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