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복지재원 대책 용두사미 안되려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공약인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놨다. 기존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재정·복지 체제 개혁 등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채 발행이나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재정과 조세 체제를 개혁해 소비성·중복성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모두 재정구조 개혁을 외쳤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개발 공약 등이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조세·복지 체제 개혁도 걱정되는 점이 많다. 민주당은 소득세·법인세 등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비과세·감면을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림으로써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감세 조처를 되돌린다는 것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소득세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법인세 역시 연 22%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기존 재정지출 내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정부 총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 안팎이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 35~55%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은 복지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뿐 아니라 재정지출 내역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내놓은 재원 마련 방안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을 모두 충족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많은 돈이 필요한 무상의료는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보편적 복지국가론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