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탓과 궤변만 늘어놓은 이 대통령의 방송좌담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새해 방송좌담회를 했다. 국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은 없고 근거 없는 남탓과 궤변만 난무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설을 쇠는 국민들 사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불신감만 증폭될 게 걱정된다.

좌담회에선 고위 공직자 인선 문제가 초점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유달리 많이 낙마했고, 최근에는 감사원장 인선을 놓고 당청 갈등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이 여대야소임에도 청문회 단계에서 거듭 낙마자가 생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인선 잘못을 문제의 본질로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어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통과가 안 된다”거나 “정책은 없어지고 개인 신상만” 다루는 게 문제라는 투로 말했다. 끝까지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태도가 실망을 넘어 의아스러울 정도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정동기 파동’과 관련해선 “(당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발표해서 혼선이 온 것” “당이 인정했다”고 여당을 질책했다. 이것은 얼마 전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을 두고 한 말로 읽힌다. 여당이 모처럼 민의를 대변하고 나섰다가 청와대 만찬에서 고개를 숙인 것도 부족해, 아예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훈육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법률안 날치기의 불가피성마저 강변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룬다고 해서 토론이 이뤄지는 과거 예를 못 봤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 또는 여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터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해 수준 자체가 의심스럽다.

외교·안보와 관련한 언급도 진지함을 찾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 악화 문제를 지적받자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자, 중국이 자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잔뜩 경계하고 있음은 상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식조차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도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며 연내 개헌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렇게 임기 후반부에 들어 개헌 의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현실성도 약하고 정략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는 편리한 화법을 보여줬다. 어제도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이 싫다고 하면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고 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도 패널들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 청와대가 주도한 ‘관제 대화’의 한계점은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