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부자 정권’에 전세대란은 강 건너 불구경 거리인가

전셋값 폭등 움직임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를 보면, 지난달 중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0.9%를 기록하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폭등세는 설 연휴 이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과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추석 무렵부터 전세난이 가시화했는데도 정부는 가을 이사철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이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달 13일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작 미분양 공공주택 3000여가구를 전세용 주택으로 내놓겠다는 둥 시늉에 그쳤다. 지금도 여전히 주택 매매가 활성화하면 전셋값은 자연스레 안정될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데다 주택가격 안정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전셋집이 부족한 게 최근 전셋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를 단기간에 해결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당장의 전셋값 잡기는 어렵더라도 전세난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장·단기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전·월세 등 임대주택 시장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분양주택보다 중소형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등록제 시행 등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장기적인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세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했다. 그 혜택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강부자 정권’의 실세들과 지지세력에 골고루 돌아갔다. 집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이렇게 고집스레 밀어붙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겪는 전세대란은 나몰라라 할 것인가. ‘강부자’가 아닌 세입자의 처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