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 나라를 싸움판 만들고도 무사태평한 청와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영남권 전체가 부산 대 비부산으로 나뉘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각축전이 치열하다. 온 나라가 국책사업 유치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양상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 특히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 탓이 크다.

정부 정책의 요체는 무엇보다 신뢰성, 일관성, 투명성에 있다. 특히 신공항이나 과학벨트처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해 말 바꾸기, 눈치 보기, 결정 미루기,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일관했다. 청와대가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하는 구심점이 되기는커녕 스스로 불신과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린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 신공항 건립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부터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이나 ‘허브 공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정확한 근거 등을 제시해 이런 회의적인 시각부터 없애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은커녕 오히려 ‘청와대도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불투명한 태도를 보여왔다. 여권에서조차 ‘신공항 백지화’가 거론되는 것은 청와대의 이런 우유부단하고 불명확한 태도가 한몫을 했다. 신공항의 당위성 확인,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 마련, 과열 유치전 방지책, 입지 선정 뒤 후폭풍 최소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 등은 청와대한테는 먼 나라의 얘기일 뿐이다.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는 엊그제 김희정 대변인의 말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는 “국토해양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로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굳이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나서서 시시콜콜히 지시하고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가 나서야 할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서는 책임을 정부 부처에 떠넘기고 뒤로 쏙 빠져버린 셈이다. 무책임을 넘어서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온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어놓고도 무사태평한 청와대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