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자치 딴죽 거느라 제 일은 뒷전인 교과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다. 시·도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 의도가 빤히 보이거나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 수두룩하다. 교육의 큰 방향을 잡고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일 대신 시·도 교육감과의 대결을 본연의 임무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교과부가 그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고입제도 사전공고제’와 최근 발표한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계획’이 대표적이다. 사전공고제란 평준화 실시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 2년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강원도와 경기도의 평준화 지역 지정 요청을 거부한 뒤 이런 논의를 하니 두 교육감이 추진해온 평준화를 막으려는 방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두 교육청의 평준화 지정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거부한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부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육청이 요청한 평준화 지역 지정은 2013년 이후로 미뤄지는데, 여기에 사전공고제까지 도입된다면 다시 2014년 이후로 늦춰진다. 이 정권의 임기 중에는 평준화 지역 지정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까닭이다.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교과부는 사전공고제를 결정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재론해 강원·경기의 평준화 지역 지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계획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교육인력을 외국으로 진출시켜 국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아도는 예비교원의 취업난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다.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에서 교사 취업이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들의 해외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돈이 있으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사를 증원하고, 보조교사제를 대폭 늘려 학교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회복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 이런 얼치기 정책 생산을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