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식량지원 검토할 때가 됐다

지난주 시작된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실태 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그동안 접근을 허용하지 않던 지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식량 수요량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분배 투명성이 높아져 조속히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완화하려고 최근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재외 공관들을 통해 각국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수십개 나라에 한꺼번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미국에는 2009년 중단된 식량 33만t의 지원을 재개해달라고 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2008년 5월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분배 감시 미흡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북한은 아울러 식량 조달을 위해 무역상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했다고 한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유엔 제재와 우리 정부의 지원 중단,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올해 북한의 식량생산이 지난해의 414만t보다 20만~30만t 적은 380만~390만t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수확량이 448만t으로 연간 필요량 535만t보다 86만7000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며 봄이 되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식량지원에 냉담하다. 정부는 어느 때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식량지원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핵 문제 등 다른 현안과 연계시킨다. 정부는 나아가 미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런 태도는 동족의 곤궁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으로 옳지 않다. 또한 남북 사이 불신을 더 심화시킴으로써 현안을 원만하게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대화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 대결이 재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대북 식량지원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