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재단, ‘학부모 쥐어짜기’ 대신 낼 돈부터 내라

대학 등록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 20여곳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고, 정부가 권고한 인상폭 3%를 넘는 대학도 여럿이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수는 지난해에 훨씬 못 미친다. 등록금 상한제 등이 올해 시행됐는데도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과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듯하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지금의 등록금 상한제는 액수의 상한을 정한 게 아니라, 인상률만 최근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제한한 것이다. 실질적인 억제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자칫 등록금 인상을 법으로 보장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는 걱정이 진작부터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대학이 올해 인상 상한선인 5.1%에 근접하는 인상률을 내놓았다. 인상률을 정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의결권이 없다 보니 요식 절차에 그치거나 갈등과 진통만 빚었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며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조건 탓에 이용률이 애초 목표의 30% 선에 그쳤다. 이래서는 살인적인 등록금에 시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길이 없다.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사립대학 재단의 행태는 더 문제다. 등록금을 올린 사립대의 상당수는 재단전입금이 국고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올해 등록금을 4.9% 올리기로 한 동국대는 2009년 국고보조금과 신입생 입학금이 재단전입금의 각각 3.4배와 2.7배였다. 역시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건국대·경희대·서강대·한양대 등도 대학의 운영수입에서 재단전입금 비중은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금은 늘었다. 이미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인 75%에 이른다. 대학재단이 내야 할 법정 전입금 가운데 실제 낸 돈은 고작 절반이라는 통계도 있다. 재단이 제 주머니는 꽁꽁 싸맨 채 국고에만 기대거나 학부모·학생들만 쥐어짜는 꼴이다.

그렇게 챙긴 돈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 사립대 누적적립금 가운데 장학금과 연구용은 각각 8~9%에 그치고, 건축 또는 기타 용도에 쓰이는 돈이 75%라고 한다.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 학교재단의 덩치만 키운 셈이다. 파렴치하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꼴을 그대로 둘 순 없다. 사립대 재단이 적어도 제 몫은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