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에 그친 다주택자 차등금리 적용

시늉에 그친 다주택자 차등금리 적용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집 두 채 이상에서 받는 사람들에게 차등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다른 집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겠다고 한다.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며 투기 자금줄 구실을 해 왔다. ‘은행은 산업의 핏줄’이란 말이 무색했다. 이번 조처가 그간의 대출 행태를 바꾸겠다는 신호라면 바람직한 일이다.

아쉽게도 0.2%포인트란 수치는 그런 평가를 어렵게 한다. 감독당국과 여론의 눈총 때문에 내놓은 시늉 이상으론 해석되지 않는다. 이 정도 가산금리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은행에 되묻고 싶다.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은 이가 1년 안에 ‘2주택’을 해소하지 않으면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는 주택금융공사와 비교해도 너무 낮다. 물론 이조차 하지 않은 은행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이왕 나섰으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토라도 없었으면 낯 간지럽지나 않았겠다. 2주택 이상 대출자에 대해서는 담보뿐 아니라 선진 금융기업들이 하듯이 소득이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살피는 방식을 택했으면 한층 평가받았을 것이다.

부실화에 대비하는 건 은행의 기본 업무다. 눈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건 말건 그건 대출자 사정이고, 연체되면 담보를 처분하면 된다는 식으로는 선진 금융기업이 될 수 없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87.1%로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 이때 먼저 어려워지는 쪽은 당연히 소득에 견줘 과도하게 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