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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른 ‘부실 저축은행’ 정말 없을까 |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업계 자산 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 대전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한달 남짓 만이다. 금융위는 나아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은행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의지가 내비치는 대목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처는 부실 금융기관을 솎아내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씻어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일단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기금 공동계정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10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구상대로 10조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부실 저축은행들을 구조조정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시킨다면 오랫동안 금융계 불안요인으로 지목돼온 저축은행 부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밝힌 부실 가능성 있는 저축은행들 외에 추가 부실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화저축은행만 하더라도 2009년까지는 영업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부산저축은행도 2009년 6월 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0.3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7.18%로 급등했다. 1개월 초과 연체율도 0.83%에서 35.17%로 갑자기 불어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출이 몰려 있을 경우 관련 건설사나 시행사가 휘청거리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도 급격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의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 이들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당장 부실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94개 저축은행도 겉으로 드러난 경영지표가 괜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기왕 칼을 빼든 이상 6개월, 1년 뒤 추가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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