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공천제도 개편안, 더 개방적인 발상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체질을 개선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으로서 좀더 굳건한 견제자로 자리매김할 때 집권 여당의 독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장년·호남 위주로 편중된 당원·지지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진인사와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솔직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약체다.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좀더 열린 자세로 야권 연대를 추진해야 하는 까닭이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천제도 개편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대목이 있다. 대선과 총선 후보를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면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을 높인 것이 그것이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지만 반영 비율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투표와 똑같이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경선 때 지역별 선거인단 인구비율을 보정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세의 호남 편중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특위 안은 또 총선 후보자 선출 때 국민참여경선을 늘리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경선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직후보 선출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당과 지지자 조직을 상당부분 장악하는 현실에서, 신진인사들이 경선을 통과하긴 매우 어렵다. 이 제도가 정치신인한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한 공천배심원제는 그나마 정치신인들의 진출 기회를 늘려줬는데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더 고민할 대목이다.

대선 후보 경선에선 다른 야당이 참여하는 통합경선도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선관리 기구에 당내 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야권 연대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원 수 등이 훨씬 많은 민주당 쪽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통합경선을 성사시키려면 다른 야당의 대선주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만한 제도를 연구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