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출수 폐수 처리도 날림으로 하려 하나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침출수를 폐수로 처리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는 성급한 침출수 처리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에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 처리 지침을 간단히 줄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 조처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꼭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침출수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지침에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어차피 약품을 투입해 강알칼리성으로 만들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기존 매뉴얼이 완벽했고 가축 매몰이 매뉴얼에 따라 그대로 진행됐다면 최근과 같은 매몰지의 문제점이 터져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침출수 폐수처리 작업도 마찬가지다. 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선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침출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사후 조처가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매몰지별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확인된다면 사후 매몰지 관리도 훨씬 수월해진다. 안전성 검사를 생략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생석회를 뿌린 매몰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책은 확률에 근거해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0.01%의 가능성이 광범한 구제역 확산을 부를 수 있다. 실제로 구제역 사태는 우리의 방역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런 빈틈을 뚫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치밀하고 빈틈없는 침출수 처리로 구제역이란 재앙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