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쌍용차 해고노동자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 극심한 생활고 등을 못 이겨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죽은 채 발견된 임아무개씨도 마찬가지다. 특히 임씨의 부인마저 남편의 해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지난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 이후 이렇게 죽음에 이른 노동자와 가족이 1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쌍용차 노사뿐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쌍용차는 2009년 초 경영난 타개를 명분으로 대량해고를 추진하면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77일간의 장기파업 끝에 노사가 그해 8월6일 극적인 대타협을 이뤘지만 그 이후 아무런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임씨처럼 무급휴직자 신분으로 여전히 쌍용차 소속으로 돼 있는 사실상의 해고자가 400여명에 이른다. 대타협 당시 회사 쪽은 이들에 대해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7개월이 지나도록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회사는 이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업에 복직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회사 쪽으로서는 아직 신규인력을 충원할 만큼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최종 확정한 이후 올해 들어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경영이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 자동차 판매 대수도 2009년 3만5000여대에서 지난해에는 8만대가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 3월 말쯤이면 법정관리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해고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치권과 정부도 해고노동자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09년 파업 당시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치인이 현장을 찾았으나 파업이 끝난 뒤에는 누구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색내기식 얼굴 비치기만 해선 안 된다. 정부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노사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만큼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국내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 관한 노사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