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시대’, 철저한 질 관리로 뒷받침해야

어제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적인 ‘무상급식 시대’가 시작됐다. 지역에 따라 급식 대상 학년의 범위는 다르지만, 아이들이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같은 밥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뜻깊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인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큰 사건이다. 우선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을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평등한 밥상 공동체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을 통해 우리 농업의 질적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상곤 경기도 첫 직선 교육감의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당시 한나라당이 독점했던 도의회와 김문수 지사의 끝없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로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며 기어이 뒤집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라도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이제 발걸음을 뗀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못잖게 급식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 질이 떨어질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려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점진적 확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식재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급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장 식료품값이 턱없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한정된 재원으로 질 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출발은 나쁘지 않은 듯하다.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을 목표로 식품재료 조달에서 가격 등락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직거래 방식과 공동구매제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좋은 먹거리 확보에 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구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