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 개혁, 농민 위해 거듭나는 계기 돼야

농협중앙회의 사업조직을 경제(농산물 유통·판매)와 금융 두 부문으로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오랜 논란 끝에 합의한 법안인 만큼 농협이 한 단계 변화·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직을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해 애초 목적대로 농수축산물의 판매·유통이란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신용사업에 밀려 경제사업이 소홀히 취급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직원 1만8000명 가운데 신용부문이 1만3000여명이고 판매·유통은 4000여명에 불과하다. 전문성 또한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경제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농협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본 확충이다. 경제와 신용사업 분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금 12조원에 정부 지원 6조원, 자체조달 자금 8조5000억원을 더해 모두 26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농협 쪽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조6000억원을 경제부문에 투자해야 안정적인 사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금의 30%를 경제 쪽에 우선 배정한다는 합의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경제사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 확충만으로 농협 개혁이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지속적인 내부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협은 일반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급 물량이 많은데다 수급 조절 등 농민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 확충에만 안주해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또 걱정되는 것은 신용사업이다. 신용사업이 분리되면 전문성은 강화되겠지만 높은 수익률을 좇는 자본의 속성 또한 강화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일부 농민단체의 지적처럼 사업부문의 분리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도 있다. 올해는 농협 설립 50돌이 되는 해다. 농협이 이런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