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임이 아닌 탄핵감이다

이명박 정부가 숱한 국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까닭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언론을 장악해 정부에 불리한 여론의 확산을 차단한 요인이 클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며 방송 장악 과정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자유 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퇴출시켜 마땅한 인물을 연임시키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최씨가 3년 전 방통위원장으로 기용된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했다. 2007년 대선 때는 이상득·박희태 의원 등과 함께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로 활동했다. 다른 기관이라면 몰라도 방통위원장만은 맡겨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킨다는 방통위 본연의 사명과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최씨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언론 장악에 앞장섰다. 2008년 촛불정국 때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광우병 보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보도통제 의도를 드러냈다. 그 뒤 <피디수첩> 등 비판적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 인터넷 댓글 삭제 등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일상화됐다. 최 위원장은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 끌어내리기, <와이티엔> 사태, <문화방송> 경영진 교체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과 함께 비밀회의에 참여했다. 그의 행태는 도저히 방송 정책 기관의 최고 책임자라고 봐주기 어려웠다. 정권의 선전 담당 행동대원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그는 서슴지 않았다.

그와 1기 방통위는 언론관련법 날치기 뒤 종합편성채널에 온갖 특혜를 주는 방송법 시행령도 밀어붙였다. 심지어 방통위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중인데도 종편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몇개 보수언론에 종편 사업자 허가를 내줬다. 종편 살리기용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등 미디어산업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조처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그를 연임시키려는 의도는 뻔해 보인다. 언론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국정운영 방식을 정권 후반기에도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최 위원장 탄핵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