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류투성이 한-EU FTA 비준안, 전면 재점검해야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에서 한글 번역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정부가 오류를 수정해 다시 국회에 제출한 새 동의안에서 어제 또 오류가 발견됐다. 도대체 협상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협상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협정문에 서명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런 엉터리 동의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한글본에서 처음 오류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23일이다. 그것도 민간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오류를 지적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 소위 협상전문가라는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오류 내용도 어처구니가 없다. 영문본에 있는 수치 50%를 40%나 20% 등으로 달리 번역했다는데, ‘실무적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정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비준동의안에서 어제 또 오류가 발견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에 오류로 드러난 내용은 국내 건축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5년간의 실무 수습 요건’의 면제 여부를 놓고 영문본·불어본 등과 한글본이 왜 다른지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번역 오류 사태에 임하는 정부 태도는 더 큰 문제다. 처음 오류가 드러났을 때 협상을 총괄한 통상교섭본부는 ‘실무적 실수’라며 일단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뒤 나중에 정정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엉터리 협정문을 들이밀고서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오만함이 놀라울 뿐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중요한 국제조약이다. 이런 협정은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오류가 드러난 몇몇 조항만 땜질 처방한 뒤 서둘러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비준동의안 내용 전체에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또한 번역 오류가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이나 국회 비준동의 여부 논의는 그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