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대형 전력증강 사업, 정권 후반에 서두르는 이유 뭔가

국방부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최첨단 무기들을 빨리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제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모아 발표한 307계획 가운데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차세대 전투기 조달 사업만 해도 9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을, 기존 계획을 바꿔 정권 후반기에 갑자기 서두르는 배경이 일단 의아스럽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애초 전임 정부가 세운 계획을 현 정부 들어 진행을 전면 보류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 예산 157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다가 차세대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모두 내년에 기종을 선정하고 2015~16년에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초고속 일정을 갑자기 내놓았다.

국방부는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 이유로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할 필요성을 든다. 비대칭전은 소규모 수중침투, 게릴라, 테러, 사이버공격 등 정규전과는 구분되는 전쟁 개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비대칭전에는 중소규모 함정, 공격용 헬기 등의 재래식 무기를 기동성 있게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국방부 설명은 스텔스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그것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로 맞지 않는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월 방한해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권유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기종조차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가격과 성능 따위가 두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서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력과 예산의 낭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대형 전력증강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도 탈이 많았다. 노태우 정권 말기에 청와대가 F-18에서 F-16으로 차기 전투기 기종을 변경시키면서 공군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일이 대표적이다. 전력증강 사업은 단계별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치밀하게 확인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혹시라도 정권 후반기에 ‘계약은 내가 해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속도를 내는 게 아니길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업 우선순위를 갑자기 크게 바꾼 배경부터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