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부터 ‘원전 안전 신화’에서 벗어나야

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제일의 안전을 보장한다던 일본 원전들이 이번 지진으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이를 계기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무슨 배짱인지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원전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믿음을 신앙처럼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원전 기공식에서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형 원전이 최고”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 100% 안전이 보장된 원전은 없다. 원전은 아무리 안전장치가 잘돼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국내 원전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원전이 마치 녹색성장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원전 확대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전력 생산의 35% 정도를 맡고 있는 원전의 발전량 비율을 2030년까지 무려 59%까지 늘릴 계획을 세워놓았다. 원전 비중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원전 위주로 짜여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원전 수출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수조원에 이르는 원전이 수출상품으로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자칫 엄청난 위험상품을 파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국익이 중요하다고 해도 무리하게 수출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함께 커진다. 더욱이 일본 대지진으로 세계 각국은 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코리아’를 외치며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그동안에도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원전의 경우 지형적으로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제까지 큰일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원전은 안전하다는 신화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