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하는 원전 사태, 일본 정부는 진실부터 밝혀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그제 2호기의 격납용기가 손상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어제는 1·3호기의 격납용기마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어제 한때는 원전 정문 부근의 방사선량이 급격히 상승해 작업원들이 철수하기도 했다. 상황이 갈수록 비관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재난 대비 훈련이 잘돼 있는 일본에선 보기 드문 현상인 사재기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선 동해 쪽으로 방사성물질이 날아온다는 등의 유언비어도 나돈다. 자칫하다간 집단적 공포를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선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긴요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원전사인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을 바꾸고 턱없이 부족한 정보만 제공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전 사고가 있기 전 도쿄전력은 방사선량을 실시간 계측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사고 뒤엔 누리집을 폐쇄하고 일부 지점에 한해 몇시간에 한번씩 잰 방사선량만 밝히고 있다. 그마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일본 비정부기구들의 주장이다. 자신들이 원전 인근에서 잰 것보다 훨씬 수치가 작다는 것이다. 어느 주장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도쿄전력 쪽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처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행태도 문제다. 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원전 대응에서 계속 뒷북만 쳐왔다. 일본 쪽의 대응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통보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 프랑스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국제 원자력사고 등급 가운데 6등급으로 상향조정했음에도 원자력기구는 4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자력기구가 안전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도 많은 나라가 여전히 원전을 유지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원자력기구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기구는 원자력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기구는 안전기준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