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표단속을 하는 등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표결 결과는 패배한 쪽에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은 급속히 약화될 위험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놓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건의안이 부결되면 한나라당이 타격을 받게 된다. 대여노선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표결의 후유증을 피해갈 수 없다. 어떤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와 생각이 달라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작업이다. 표대결이 능사가 아니다. 노 대통령이 윤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이른바 ‘정면돌파’라는 해법을 선택한 것은 잘못이다. 그는 어제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당이 법적 요건을 갖춰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그 의도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태도는 민심과도 어긋난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국방개혁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개혁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역시 중요하다. 윤 장관이 아니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는 국방개혁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가 된다. 총기난사 사건 관련 대책도 다른 장관이 와서 하면 될 일이다. 표결은 잠깐이지만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