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장악 속편’ 찍겠다는 최시중 연임 안 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증인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한국방송>(KBS) 사장 교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김금수 전 한국방송 이사장, 정연주 전 사장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또 <와이티엔>(YTN)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본홍 전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MBC) 사장 선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김우룡·김재우씨 등 전·현직 방문진 이사장을 지목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언론장악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만큼 실상을 규명하려면 꼭 필요한 증인들이었다. 정권 쪽에서도 그간의 비판이 억울하다면, 나름대로 해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어제 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함에 따라 증인 한 사람도 없이 열렸다. 한나라당의 자체 판단보다는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읽힌다. 아마도 방송을 장악하고자 동원한 온갖 무리수와 불법·탈법 행태가 들춰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최 위원장의 연임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의도는 뻔해 보인다. 정권 후반기와 다음 총선·대선 국면까지 방송과 여론을 계속 통제해 나가겠다는 ‘언론장악 속편’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시중 2기 방통위’는 무엇보다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최 위원장은 종편에 낮은 채널을 배정하는 것을 거론한다. 한국방송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줄이겠다는 것도 결국 종편을 먹여살리자는 것이다. 전문의약품 광고 등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미디어 공공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로지 특정 언론사업자들의 이익을 키워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정권과 특혜를 주고받는 기업이 언론으로서 제구실을 하기도 어렵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불법 증여, 아들의 병역기피 등 개인 비리 의혹 등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여러모로 방송통신 정책기관의 최고 책임자한테 요구되는 자질과 신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정부가 그의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와의 대립과 마찰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