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비아 사태의 전기 가져온 안보리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에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카다피는 안보리 표결 직전 유엔의 조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벵가지 진격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방이 비행금지구역을 강제하기 위한 조처에 돌입하자 리비아는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했다.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은 유엔 결의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정전과 모든 군사작전의 중단을 결정했다”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리비아 정부 쪽이 보인 비이성적인 행태를 고려할 때, 이런 결정이 단순히 시간벌기용인지, 진정성 있는 조처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조처 이후 리비아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카다피 일가 재산 압류, 외교관계 단절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고조돼 왔지만 카다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국민들에 대한 살육을 감행했다. 탱크와 박격포는 물론이고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동원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자국민을 공격했다. 그리하여 한때 트리폴리 인근까지 진격했던 민주화 세력은 퇴각에 퇴각을 거듭해 동부 벵가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상실하다시피 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몰리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나자 국제사회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이에 군사개입을 주저하던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찬성으로 돌아서고, 반대 의사를 밝혔던 중국, 러시아 등이 기권했다. 결국 이런 국제사회의 단결 앞에 리비아가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일단 정전 다짐을 얻어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 역시 사실이다. 국제사회가 좀더 일찍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고 좀더 민주적인 리비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전과 민간인 보호 약속이 눈가림으로 끝나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