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비아 군사개입,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군사개입이 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리비아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프랑스·영국·이탈리아·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개입은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결의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이번 군사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유엔 결의안 채택 직후 카다피 리비아 국가지도자 쪽이 한편으로 정전선언을 하면서도 반정부 세력의 거점인 벵가지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개입을 주저한다면 반정부 세력 전체가 궤멸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국적군의 대대적인 전투기 공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해 카다피는 ‘식민지 침탈 공격’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외세에 맞서는 아랍권의 저항’이라는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먼저 카다피 쪽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무력충돌이 장기화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개입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또한 군사개입 정도가 지나치거나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나온다면 리비아 국민과 아랍국들 사이에서 반서방 여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애초의 군사개입 목적은 사라지고 그렇잖아도 심각한 아랍권과 서방의 갈등 구조가 더 심해지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리비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과 잔학행위를 종식’시킨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살육 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제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어디까지나 리비아 국민이 주도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군사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도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카다피 쪽이 스스로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은 이상 카다피 쪽이 체제 개혁을 전제로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곧 군사개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리비아의 민주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다.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도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