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진정 ‘동반성장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초과이익공유제’를 정면으로 비판하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주요 정책을 놓고 정권의 핵심 인사들끼리 언론을 통해 티격태격하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더욱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도해야 할 지경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장을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초과이익의 개념 규정과 분배 방안 등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이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초과이익을 내놓아야 하는 재벌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중소기업들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한참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위원장이) 더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한 것은 발언 방식의 미숙함을 넘어 오만하기까지 하다.

최 장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고, 민간부문에서 업계 자율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나오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정 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도 그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기업 논리를 그대로 빌려 더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 것은 정부의 의중이 대기업 쪽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2009년 기업호민관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민화 초대 호민관이 “정부 압력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편에 서려는 이 호민관이 부담스러워 사실상 밀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최 장관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을 계속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 위원장도 허울뿐인 동반성장 정책에 들러리만 서지 말고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