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TI 규제, 예정대로 원상회복해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4월부터 디티아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 때문이라는데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애초 일정대로 디티아이 규제를 원상회복해 집값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디티아이 규제를 놓고 당정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디티아이 규제를 부활하면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주장인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집값도 너무 높다.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야 할 상황이다. 이런데도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한다면 그것은 일부 집부자와 건설업자의 이해를 반영한 것일 수밖에 없다. 특정 세력의 이해를 뒷받침해주려고 집값 띄우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디티아이 규제 완화를 지속하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할 경우 가계 부도는 물론이고 은행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은행 대출을 더 받아 집을 사도록 디티아이 규제 완화를 지속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당정 일부에서는 디티아이 규제를 원래대로 강화하되 실수요자에게는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가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예정대로 디티아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대출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까지 허용된다. 소득의 50~60%를 대출이자로 낸다는 것도 비정상인데, 이 비율을 더 올려준다는 것은 투기를 하라는 것과 같다.

디티아이 규제 부활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논란을 벌일 사안도 아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 의지만 있다면 예정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을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둥 꼼수를 부리지 말고 디티아이 규제를 원상회복하는 게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