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신창이 한국 외교, 이래 가지고 환골탈태 되겠는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상하이 외교관 외도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치정 사건이라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추정된다”는 등의 답변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런 부실한 조사 결과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국인 여성 덩아무개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는 중국 정부 쪽에 조사 협조 의뢰조차 변변히 하지 못한 채 덩씨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 총리실이 고작 덩씨에 대해 파악한 것은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덩씨의 실체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그를 스파이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부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김정기 전 총영사의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나 덩씨와의 연루 여부 등도 궁금증을 남긴 채 끝났다. 김 전 총영사를 통해 새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요 정치인 연락처나 이명박 후보 선대위 비상연락망 등에 대해서는 덩씨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유출 장소와 시점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비자 발급의 부적절성, 외교관들의 금품수수 여부 등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사안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총리실이 “검찰 수사 의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게 과연 바람직한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사건은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지만 우리 외교관들의 한심한 행태는 확연히 드러났다. 나사 풀린 기강, 외교관들끼리의 알력과 암투, 공관 책임자들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는 온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한다. 룸살롱 접대, 패키지 관광, 골프 접대, 향응 등 이번에 드러난 외교관들의 도덕불감증이 과연 상하이 총영사관 한 곳에 그치는지도 의문이다.

이제 정부는 세계에 웃음거리가 된 만신창이 한국 외교를 새롭게 세워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조직문화의 일대 쇄신,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단지 외교부만의 과제도 아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등에 대해 청와대는 깊이 반성하고 인사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