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식량지원, 이래도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

유엔이 북한 주민 600만명 이상에게 43만t의 식량을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동포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물론이려니와 국제사회 움직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식량지원을 결단해야 할 때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 지난해 여름철 홍수와 겨울철 한파로 사정이 더욱 나빠졌고 오는 5~7월이면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영양실조와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한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식량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내걸고 지난달 20일부터 북한의 9개 도, 40개 군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인정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빨라질 게 분명하다. 당장 미국부터 정치적 사안과 인도주의를 분리하자는 태도다. 미국은 유엔 조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곧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유엔 권고에 맞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도 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구실 저 구실 들이대면서 유엔 보고서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그릇된 자신감도 내비친다. 미국이 식량지원 재개를 희망하더라도, 한·미 협의를 통해 미국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이 조처는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식량지원을 피하면서 인도주의적 조처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해보려는 꼼수다.

답답한 노릇이다. 언제까지 우리 정부만 꽉 막힌 태도를 고집하겠다는 건가. 동포의 고통을 몰인정하게 외면한다고 비난받아도 좋다는 건가. 대북 식량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개할 때가 됐다. 또한 그것이 최악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서라도 정부는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