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묵과할 수 없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더 노골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어제 나왔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0종에서 12종으로 늘었고, 독도를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물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2008년 자민당 집권 시절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이 나왔고, 이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이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외무성이나 방위성 누리집도 그 전부터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 자민당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듯했던 민주당 정권이 오히려 퇴행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몹시 실망스럽다.

‘독도 문제’는 명백히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미국-일본의 잘못된 전후처리 과정에서 파생한 책략의 산물이다. 교과서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전복하는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일본 위정자들과 주류 보수세력의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독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도 비극적인 일이다. 민주당 정권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말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시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독도 문제가 지금처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면서 갈수록 악화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탓도 없지 않다.

이번 검정 결과 발표는 일본 대지진 이후 한-일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길 기대했던 이들에겐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 싹트고 있는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교과서 문제와 연동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통의 과제를 풀어나갈 양식 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