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은 죽어가는데, ‘반값 등록금’ 어찌할 건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이례적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 세종시 건설 공약 등을 뒤집으려다가 홍역을 치렀지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진 않았다. 그렇다고 그의 사과가 진정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까닭이야 여럿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도 도외시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같은 약속들 탓이 클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반값 등록금만큼 표를 얻는 데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은 없었다.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약속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이다. 이에 비해 반값 등록금은 전국의 대학생은 물론 그들 학부모의 삶과 직결된 것이었다. 대부분 가정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문제는 그런 무게만큼 등록금 반값 공약이 공론화 혹은 정치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공약에 영향을 받았던 학생·학부모만이라도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공론화했더라면, 정권 차원에서 가부 입장 표명이라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성의나마 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 3년 동안 등록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긴커녕 인상 행진을 계속했다.

등록금 문제의 폭발력은 경찰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잘 드러난다. 대학생 단체와 시민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지난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를 내일 열겠다고 3차례나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모두 불허하다가, 어제야 대폭 축소된 형태로 겨우 허가했다. 여론화되는 게 그만큼 두려웠던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로또복권을 유서 대신 남겨두고 죽은 대학생부터, 학점-등록금 연동제 등 때문에 올 들어 이미 3명이나 자살한 카이스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좌절감과 분노는 임계치에 이르렀다. 인하대·이화여대·고려대 등이 잇따라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인하대는 본관 점거를 결의했다. 당장은 대학 당국을 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이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라도 구성해야 한다. 텃밭 유권자라고 머리 조아리고,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유권자라고 외면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