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고 뒤 정책 전환하는 일본 전철 밟지 말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14기 이상 신설한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계획의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다음달 열리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의제에 올리기로 했다.

원전 신증설 계획 수정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한다. 간 총리의 발언은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절실하고 마땅한 선택이다. 통제 불가능한 사고를 겪고도 원전 증설을 계속한다면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최고의 원전 밀집지대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던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로 여러 나라에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17개 원전의 폐쇄를 가속화하기로 했고 프랑스·브라질에서는 원전 계획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요구가 나왔다. 중국도 안전관리규정이 보완될 때까지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고 되뇌며 경제성을 내세워 원전 증설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안전한 원전은 없다. 세계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값싼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원전 건설 비용과 후대의 몫으로 넘겨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 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2050년까지 비용에 10%만 더 들이면, 원전 비중을 39%로 높이는 정부 시나리오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설비 비중을 93%로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시점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서 일선 초등학교 봄철 현장체험 학습으로 원자력발전소 방문을 권고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