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물단지 뉴타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저 ‘황금알’을 낳을 것만 같았던 뉴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더 심해 경기 군포와 평택, 안양 등에서 뉴타운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민들이 시청에서 점거농성마저 불사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뉴타운은 지정만 되면 그냥 앉아서 1억~2억원은 벌게 해주는 요술방망이로 인식돼왔다. 뉴타운이 불러올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원주민 추방 문제 등 부정적 측면도 적잖이 제기됐지만, 개발이익이라는 신기루에 가려 무시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환상을 접을 때가 됐다. 전국에서 77개 지구에 이르는 뉴타운 가운데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뉴타운이 손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곳도 있다.

이런 부작용은 뉴타운 정책을 서민주거 안정,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선거 표심 잡기라는 정치 논리에 기대 추진했던 데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이던 2002년 뉴타운을 처음 지정한 뒤 두고두고 재미를 봤다. 이후 경기도에선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문수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뉴타운을 무더기로 지정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28곳에서 뉴타운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됐다. 오죽하면 이들에게 ‘타운돌이 의원’이라는 비아냥성 별칭까지 붙었을까.

뉴타운은 이처럼 명백한 정치적 산물인데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되레 국민 세금을 뉴타운 뒷감당에 쏟아붓는 방안마저 내놓고 있다. 뉴타운 고시 뒤 3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를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조합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에는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서명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의 극치다.

이제 뉴타운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임이 자명해졌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타당성이 없는 지구는 과감히 포기하고, 필요한 곳은 우선순위를 정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크게 높이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전에 뉴타운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당사자들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