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제점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방사능 대응

걱정했던 ‘방사능비’가 어제 전국에 내렸다.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양이라는 설명에도 온 국민은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고, 비에 섞여 내린 방사성 물질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 등 새로운 위협까지 등장한 탓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안 된다’는 말 이외엔 이렇다 할 게 없는 정부의 대책이 못미덥다.

정부는 어제 내린 방사능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산을 반드시 쓰라는 등의 기초적인 행동지침조차 내리지 않았다. 한술 더 떠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한다.

환경부도 미숙하긴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그제 오후에야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들에게 노천 정수시설을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가 지난달 12일 폭발한 이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늑장대응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조사항목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장비나 전문인력조차 없는 상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서로 다른 얘기로 혼란을 부추겼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동중국해까지 번져 남서풍을 타고 7일께 우리나라 상공으로 퍼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상청은 6일 “동중국해로 방사성 물질이 퍼지지 않아 우리나라로 올 수 없다”고 예측했다. 정부기관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 문제는 나중에 따진다 치더라도, 어제 내린 방사능비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 정부가 보여준 방사능 대책은 낙제점 수준이란 말도 과할 정도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원자력 관련 기관 등이 모인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어제에야 처음 열렸다. 한 달 가까운 동안 정부는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제각각 움직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한 일이라곤 ‘극소량이니 안전하다’는 말이 거의 전부였으니 답답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