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관광 영영 좌초시킬 셈인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의 압박이 마침내 현대그룹이 지닌 사업 독점권 일부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이 영영 좌초할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초강수는 남쪽 정부를 압박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명분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담화 내용 중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맡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이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북의 고강도 압박이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사업자인 현대그룹의 처지만 어렵게 할 뿐 남북간의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금강산 관광이 이런 운명에 빠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남북한 양쪽에게 똑같이 책임이 있다.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에 이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간에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더욱 멀어진 것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두고 협박을 계속해온 북한이나 박씨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 등만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에 손을 놓은 남쪽 당국이나 매한가지인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간 합의 위반이요 국제관계에도 어긋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은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더욱 큰 틀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최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접촉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1~2개월 내에 좋은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은 최근 식량지원 논의를 통해 북과의 대화통로를 넓혀 왔고, 오는 26일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전직 정부수반 3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다. 이런 상황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 자세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꾸물거리다간 뒷북이나 치며 끌려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