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현안 해결의지 보이라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찮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에 노동부 장관 퇴진, 노동정책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공동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민주노총도 8일 파업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20일에는 두 노총 공동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여기에 산별 또는 기업별 노조도 가세하고 있다. 대규모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와 금속노조가 이번주에 파업을 벌일 계획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준법투쟁 또는 시한부 경고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정, 노-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여파가 큰 병원, 항공 등 개별 노조의 파업투쟁이 맞물리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비록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견줘 파업 경험은 적지만, 최근 김태환 충주지역 본부장의 죽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 단체로부터도 강하게 비판을 받은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를 계속 고집해 왔다. 또 지난주에는 최저임금심의위에서 노동계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로서는, 정부가 노동 현안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쪽에 크게 기울어 있다는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를 걸고 나서겠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혹시라도 ‘노동계가 비리 사건으로 입지가 좁아졌으니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노동운동을 강경하게 만드는 첫번째 요소가 정부의 강경 대응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