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금리 발언 지나치다

금리와 관련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수위가 너무 높다. 지난달 말일 “경제회복 추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금리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콜금리 목표를 정한다. 금리를 정하는 한은에 독립성을 주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늘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통위원 선임에 정부가 입김을 행사하고 있어 정부 언질에 금리정책이 영향받을 소지는 늘 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금리와 관련해 이러쿵저러쿵하면 언론의 비판 대상이 돼 왔다.

한 부총리의 최근 금리 발언을 보면, 여론도 아랑곳 않는 듯하다. 빈도가 잦고 직설적이다. 이번주에 열릴 금통위를 며칠 앞두고 ‘절대’라는 말까지 쓰며 금리 인상을 부인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는 “한은 총재도 동의하고 있다”며 조율한듯 얘기했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심각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금리정책을 사실상 정하고,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거수기’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에 대한 경고도 무책임하다. 만에 하나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면 부총리 말을 믿고 움직인 시장 참가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는가. 부총리의 경기회복 중압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금도는 있는 법이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다급한 과제인 때다. 유력한 정책 수단인 금리 인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