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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13 19:55 수정 : 2011.04.13 19:55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1일 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난 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법’을 내놓았다. 먼저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이어 북-미 협의를 거쳐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호응해온다면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랫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미묘한 변화 움직임이 보이는 듯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선 남북, 후 6자’ 원칙 아래 남북간 비핵화 회담을 계속 제안해왔으나,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담판지어야 할 일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우 대표의 제안은 북한의 이런 자세에 변화가 있음을 엿보게 한다. 북한은 최근 시장경제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했고, 유럽에서도 미국, 영국 등과 고위급 접촉을 했다.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방안 모색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자국 이익에 직결되는 중국 쪽의 압력도 작용했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의 베이징 동시방문, 올봄의 한반도 정세 변동을 언급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의 최근 발언도 북의 자세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얘기한 북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면, 모처럼의 기대를 또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진정성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이 종종 대화 회피용 구실로 이용돼왔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정부가 유연성을 보일 때가 됐다. 미국을 방문중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진 않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진상규명과 북의 사과 여부, 재발방지 문제 등도 만나서 얘기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현 정권으로선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더이상 안팎 정세변화의 발목을 잡지 말고 변화를 선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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