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27 재보선, 원전정책부터 따져보자

4·27 재보궐선거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내년 총선의 중간쯤에서 치러진다. 전국 38곳에서 치르니 규모도 꽤 크다.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맞붙는다. 이번 재보선이 지역 일꾼을 뽑는 성격도 있지만 중요한 나라의 현안을 토론해볼 좋은 기회인 이유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방사능 안전 대책과 원전 정책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 지금의 기술로 위험성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원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방사능 위험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은 강원도 삼척 원전 유치 반대를 선언했으며, 한나라당 엄기영 지사 후보도 유치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좌파의 선동을 탓하며 ‘원전 계속’을 공언하고 있으니 유권자들은 혼란마저 느끼게 됐다. 시민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야 4당은 어제 4·27 정책연합 합의문에서 “조중동 종편방송 취소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중동 종편의 출현으로 언론 환경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만큼 마땅히 필요한 공약이다. 정부·여당은 생각이 다를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도 치열하게 토론하기 바란다. 마침 강원도지사 선거에 <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엄기영·최문순 후보가 나란히 출마했다. 현 정부에서 빚어진 언론통제 논란의 시비를 가리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야당이 국정 실패를 견제할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야 4당은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 3곳을 포함한 주요 선거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했다. 지난해 7·28 재보선 은평을 선거구에서 투표일에 임박해 가까스로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런대로 모양을 갖췄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양보의 미덕을 보인 정파가 있는가 하면 속 좁은 버티기로 일관한 정파가 있었음도 기억해둘 필요는 있다.

선거는 각 정치세력의 경륜을 평가하는 기회다. 이런 의의를 살리려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시민들도 선거 쟁점들을 눈여겨 살펴보고 공론의 마당을 함께 일궈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