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현실성 없다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 북한이 800~1000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1000㎞ 안팎의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인구밀집지역과 주요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미국과 공동연구 약정을 맺었다고 엊그제 국방부는 밝혔다.

새로운 공격 무기에 맞서 방어 체계를 진화시키겠다는 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가 지금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의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20~30분 비행하는 동안에 요격미사일로 맞혀 떨어뜨린다는 개념이다. 이런 계획에 미국은 10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북 미사일은 짧은 거리를 3~4분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가 기술적 난제를 잔뜩 안고 있는 셈이다.

알려진 대로 2015년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1단계를 구축하는 데 몇조원 이상은 쉽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막대한 재원을 현실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쏟아붓겠다는 생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정작 필요한 다른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함에 따라 되레 전력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미사일방어가 독자적으로 북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파악하긴 어렵고 미국의 인공위성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의 하위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진용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대북 억제력과 함께 중국 등 인접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터에 인접국이 반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협력을 통해 갈등 요인을 줄이면서 군사적 대비태세도 함께 정비해나가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남북 사이 대화·협력이 끊기고 군사적 대치가 강화되면서 안보 불안이 더 심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비현실성으로 가득 찬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상에 집착하지 말고, 기왕의 그릇된 외교안보정책을 다시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