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오 장관의 선거개입 엄중히 처벌해야

이재오 특임장관에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하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을 소집해 유세 지역까지 할당해 가며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이 장관 스스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이름 붙인 이 모임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여당의 선거대책 회의에 국무위원이 두 명이나 참석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관의 적반하장식 태도다. 그는 어제 방송에 나와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으로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논란이냐”고 너무나도 당당히 말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눈곱만큼도 없다. 오히려 앞으로 드러내놓고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뻔뻔한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이 당적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 소동까지 벌였다. 당시 탄핵안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 이 장관이다. 당적이 있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말이 어불성설임은 그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특임장관의 임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다. 그렇다면 이 장관의 선거개입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한 임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 장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이 장관의 행위는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싸고 도는 것도 볼썽사납다. 현 정부 들어 선관위의 편파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까지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곤란하다.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국무위원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엄중한 법적 조처를 내리기 바란다.